[SVC가 만난사람] 

자원봉사센터 역할의 핵심은 주민자치



6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여의도에서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 바쁜 사람을 만났다어쩌면 선거에 출마하게 되는 후보자들 보다 더 바쁜 분이라 겨우 시간을 맞춰 점심시간 전 1시간여 동안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이라고 하면 아직 생소한 분들이 많을지 모르나 2006년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시작과 함께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특히정당의 문제나 선거의 전후에 달라지는 공약실천에 대한 것들을 떠나서 국회에 있는 동갑내기 친구들이 시민들한테 욕을 먹는 것이 안타까워 그런 욕을 최소한을 줄여주고자 이 운동을 시작했다는 말이 인상이 깊었다정치인의 책임있는 약속 이행을 위해 약 9년간의 기간 동안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Social Communication Designer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교양대학) 외래교수






선거때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바로 알자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시민단체이며 유권자 운동, 특히 정치개혁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매니페스토운동이라고 하면 정치인의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과 약법실천을 검증하는 운동입니다. 정치인들에게 매니페스토를 얘기하면 더 이상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책임 있는 약속, 이후의 실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선거의 도구로서 약속이 사용되었다면 정치개혁운동으로써 선거때의 약속이 더 이상 깨트려도 괜찮은 약속처럼 취급하는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기반으로 해서 대의가 위임되고 다음선거때 이약속이 잘 지켜졌는지에 따라 다시 재선을 묻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을 바로 하자라고 하는 운동, 선거때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바로 알자 라는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책임성을 담아 문서로서 선언 

과거의 잘못된 행적을 솔직히 반성하며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구체적 약속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책임성을 담아 문서로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니페스토운동은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라는 경고인 동시에 아래로부터의 따뜻한 약속과 용기 있는 실천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성숙한 민주시민운동입니다.

'매니페스토(Manifesto')의 어원은 라틴어의 '마니페스투스(manifestus)'입니다. 당시에는 ‘증거’ 또는 ‘증거물’이란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이탈리아어로 들어가 '마니페스또(manifesto)'가 되었는데, 그때는 ‘과거 행적을 설명하고, 미래 행동의 동기를 밝히는 공적인 선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같은 의미로 1644년 영어권 국가에 소개되었고, 이 단어를 오늘날 우리사회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매니페스토는 더 이상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육하원칙에 의해 진심을 담아 쓴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반성문과 같습니다. 타인과의 차이를 존중하지 않고 소모적 갈등과 분열이 끊이지 않았던 것에 대한 반성문 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주장하며 추호의 양보도 없었던 것의 반성과 함께 앞으로는 자신의 가치와 지향, 대안들로 상대방과 경쟁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잘못을 저지른다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약속과 함께 상대방이 실천내용을 쉽게 검증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약속의 이행 과정의 정보를 밝히는 것입니다.

 


선거매니페스토(elect manifesto)

출마자가 과거에 당을 여러 번 옮겨 다닌 ‘철새’ 정치인이었다면 그 불가피한 이유를 설명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공약한다든가과거에 어떤 비리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으면 그 경위를 밝히 고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고백과 함께 가치와 철학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매니페스토 도서나 매니페스토 공약서에 담아서 유권자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선거매니페스토운동은 정책공약을 만드는 과정부터 실천하는 과정까지 상시 소통을 통한 시민들의 의사반영을 가장 중요시합니다따라서 선거과정에서의 정책공약이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함께 당선 자 이후에도 실천과정에서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며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생활문화매니페스토(life-culture manifeseto)

자신의 이익만을 주장하며 추호의 양보도 없는 첨예한 대립으로 벌어지 는 갈등과 분열을 바로잡고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소소한 대화를 통해 이해하고 합의하는따뜻한 약속을 만들고 실천하는 일을 도와주는 운동입니다이처럼 생활문화 매니페스토는 사회적 강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제시되는 규율 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따뜻한 약속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매니페스토(economy manifesto)

사내약속실천과 민주적인 운영소비자와의 공적인 약속사회 적 책임에 대한 약속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따뜻한 약속을 선언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거창한 방식으로 재산의 사회 환원을 약속하고 시간이 지나면 슬금슬금 넘어가는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홍보를 위한 이벤트가 아닌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라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운동입니다.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manifesto.or.kr >


 

민주주의 기본인 국민과의 계약이 어떤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정책으로 경쟁을 하다 보면 그냥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만 보고 투표했을 때 정치인들이 선거 때는 굽신 굽신  하지만 이후에는 태도가 돌변하는 상황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것이 주권자 중심의 형태, 특히 지방선거 때는 주민이 주인인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 공약, 구체적인 비전들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또한 공약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물. 문서로서 내라는 운동을 함으로써 민주주의 기본인 국민과의 계약이 어떤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지역의 공공성을 위한 투표를 해주시는 자세가 필요 

지방선거는 지역일꾼을 뽑는 겁니다. 지방선거의 성격에 대해서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 지방선거에는 바람선거가 들어왔습니다. 중앙정치바람이 들어오는데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정치적 흐림을 정치권 주도가 아닌 유권자가 원하는 흐름으로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의 선거는 여태껏 관객민주주의였습니다. 선거 때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선거에서 주인공은 유권자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관객이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우리나라 선거제도상 대통령제를 선택하고 있는데 중간평가가 없었습니다. 지방선거의 성격을 살려서 지역에 대한 공약에 대한 중간평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직 단체장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회고적 투표성향에 대한 부탁입니다. 선거 때는 회고적 투표 뿐만이 아니라 전망적 투표가 가능해야 합니다. 전망적 투표를 하실 때는 단체장의 권한과 범위에 따라서 제대로 된 약속을 하는 것 인지, 이것이 우리 지역의 문제점 해결방안과 미래 비전을 확실하게 설정한 것인지를 보고 자기 관점에 따라서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같은 경우,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권한과 범위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라 하면 그 지역의 백년지대계를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는지 봐줘야 합니다


지방의회의 경우는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집행부 단체장들을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정당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지방정부의 과도한 채무, 지방의회의 무능력, 부패비리 문제 등이 지방자치를 성숙시키는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지방의회를 제대로 뽑겠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집행부와 지방의회, 입법부가 소속 정당이 달라야 한 다가 아니라, 소속정당과 무관하게 지방회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인가를 뽑아주십시오. 각 단위 선거 마다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거를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과거 후진적 선거를 할 때는, 처음에는 고무신 막걸리 선거를 했었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면 투표를 하거나, 이익결합적 투표를 했습니다. 우리 집 집값을 올려준다거나 우리 집 앞에다 도로를 뚫겠다 하면 투표를 한거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6.2 지방선거나 17대 선거에서 가장 안 지켜졌던 공약이 이런 공약이었습니다. 선거 때에는 산타클로스처럼 뭔가 해 줄 것 같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지켜지지 않는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기 사적 이익에 투표를 하기보다 지역의 공공성을 위한 투표를 해주시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주민자치를 하겠다는 것이 자원봉사센터가 하는 일의 핵심

참다운 지방자치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주민자치입니다지금 한국사회의 지방자치는 기관자치 정도 될 것 같습니다단체장 위주기관 위주에서 좀더 아래로 내려서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주민자치를 하겠다는 것이 자원봉사센터가 하는 일의 핵심으로 알고 있습니다선거에서 중요한 일들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민자치가 이룩되지 않으면 사실은 행정이 한발 짝도 나가기 어려운 측면에 있습니다이미 민주주의 체제가 변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정부 3.0을 제안하였습니다그런데 매니페스토에 제안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 할 때는 넥스트 민주주의 3.0이라고 합니다그 취지는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체제와 환경이 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과거의 행정은 일사천리의 행정이라면 지금은 우여곡절을 겪어야만 가능한 행정체제로 이미 왔고이런 환경변화의 중심은 지식기반사회가 깊숙이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숨길 곳도 없고 도망갈 곳도 없으니 모든걸 공개하고 대화하고 협조를 구함으로 거버넌스 형태로 협치를 해보자는 겁니다이런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지방자치 민선6기 행정은 더 이상 혼자 주도할 수 있는 주도적 행정으로 가지를 못합니다자꾸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이 동의가 그냥 이익결합적 동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공공성에 부합되느냐를 봐야 합니다.



넥스트 민주주의 3.0 시대

조금 더 설명하자면지금까지 지역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식은 이해당사자들 끼리의 토론이었습니다. 이해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지역의 공공성이 뭔지를 놓고 권고하고 그 사람들의 합의를 끌어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행정체제로 가고 있습니다그것이 넥스트 민주주의 3.0입니다결국은 넥스트 민주주의 3.0이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입니. 

그간은 대의민주주의형태가 집중되있었다면 대의민주주의가 이미 어느 정도는 한계가 되었습니다. 우리사회가 파편화되었고 요구들이 다양화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직접적 요소를 대의민주주의 안에 대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지방행정 또한 이런 것을 대입하지 못하면 단체장 혼자만 괜히 4년 내내 열심히 하고 성과가 없게 되고 맙니다


넥스트 민주주의 3.0 시대에 자원봉사센터가 해야 할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자원봉사센터가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지금까지는 자원봉사의 인력을 미스 매칭을 하는 기술적인 것에 있었다면 앞으로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문제에서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슈퍼 울트라 갑이 유권자이며 시민

민주주의에서 슈퍼 울트라 갑인게 유권자이며 시민입니다자기가 사장인데 사장인지 모르고 있습니다어깨에 힘주고 거들먹거리는 정치인을 선거 때 한번에 훅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데 자기는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특히 지방선거는 일부 언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덜 중요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을 직접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우리의 삶과 밀접한 선거입니다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보수적 관점을 갖고 있던 진보적 관점을 가지고 있던 복지국가로 들어가는 문턱에 있습니다복지국가 외에도 지역발전을 위해 어떻게 개발을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의 토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주인으로서 이 중요한 시점에 슈퍼 울트라 갑인 위치에서 거들먹거리는 정치에게 매서운 회초리를 들겠다는 매의 눈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원봉사 활동가, 자원봉사센터는 ‘팔자다’ 

자원봉사 활동가자원봉사센터는 ‘팔자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이 일은 쉬운 일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녹록히 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그래서 ‘하늘에서 받은 소명이다.'라고 생각 하는 것이 이 일을 좀 더 오래 하고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다만자원봉사가 지역사회에 왜 필요한가이 일을 왜 하려고 했는가에 대한 첫 마음을 생각해 보시면 지방선거 외에도 새롭게 지향이 생길 것 같습니다.



posted by 자원이자봉이 서울시자원봉사센터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