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제2차 국가기본계획과 자원봉사센터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 회장 김현옥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간 실행될 자원봉사진흥을 위한 제2차 국가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 제1차 기본계획과 다른 점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과 근간에 있어 차이가 없다. 제1차 계획은 그 이행 실적이 부진하였을 뿐 계획 자체는 훌륭하였고, 따라서 국가정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제2차 계획은 제1차 계획의 기조와 정책영역을 계승 발전시켰다. 

  제1차 계획의 비전은 ‘자원봉사 국가, 행복한 사회’이고, 제2차 계획의 비전은 ‘참여와 나눔, 지속가능한 미래’로 설정하여, ‘자원봉사’ 즉 ‘참여와 나눔’은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필요조건임을 함축한다는 의미에서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제2차 계획의 비전은 현재를 넘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켰다.

  제1차 계획의 목표가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국민문화의 확산’과 ‘성인 자원봉사 참여율 30%, 주당 3시간 봉사활동 참여’로 설정하였고, 제2차 계획의 목표는 ‘성숙한 자원봉사 문화의 확산’, ‘생애주기별 시민참여 확대’,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로 설정하여 제1‧2차 계획 모두  자원봉사 문화 확산과 양적 확대를 목표로 설정하였다는 면에서 동일하다. 다만 제2차 계획은 자원봉사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시민사회 역량 강화’라는 목표를 추가하였다.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영역으로 제2차 계획은 제1차 계획의 5개 영역을 용어를 약간 수정하여 그대로 채택하였다. 다만 정책과제에 있어 제1차 계획은 최초의 자원봉사 진흥정책 개발이라는 점에서 인프라 확충에 비중을 두었다면, 제2차 계획의 경우는 인프라 확충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개선하고, 시민사회 역량강화를 목표로 1) 민간자원봉사 대표기관들,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단체들을 포함한 시민사회 단체들의 역량을 재정비하고 지속가능한 통합적 조직과 네트워크 구축, 2)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관리의 체계화와 인력의 양성,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연구와 개발 등 민간의 전문역량 개발, 3)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원봉사자 역할 제고 등 여러 곳으로 비중을 확대하였다.

  제1‧2차 계획의 또 하나의 다른 점은 계획수립 과정에 있다. 제1차 계획은 연구진과 행안부가 전담 수립함으로써 ‘행안부의 계획’이었다면 제2차 계획은 자원봉사와 관련한 각 부처와 지자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명실공히 ‘국가 계획’이라 할 수 있다. 3회에 걸친 정부 부처 TF 회의, 전국 광역시도 TF 회의(1회)와 3회에 걸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고 특히 정부 각 관련부처는 정책과제와 세부계획 및 예산투입계획을 직접 제출하였다. 



■ 제2차 국가기본계획의 기본내용  


○ 비전과 목표





○ 정책영역과 영역별 세부과제 (5개 영역, 14개 정책과제, 35개 세부과제)




■ 제2차 기본계획이 자원봉사센터에 주는 주요 영향과 대응방안

  자원봉사센터는 법에 규정된 자원봉사 진흥 촉진을 위한 중심 인프라로서 국가기본계획의 모든 정책과제 및 세부과제와 관련이 있으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다. 짚어본다.


○ 자원봉사 본래 가치 증진

  제2차 기본계획은 자원봉사의 자발성과 무급성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비자발적 참여와 ‘유급봉사’ 실태를 파악하여 규제하는 과제(1-1-2), ‘사회봉사명령’, ‘유급봉사’ 등 자원봉사의 본래 가치를 훼손하는 용어를 변경 및 사용 자제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합의된 개념정의를 도출하는 과제(1-1-1)를 제시한다. 이 과제들은 특히 자원봉사센터가 주축이 되어 이행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으나 최근 강화되는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진흥정책과 부딪쳐 더욱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의 자발성, 공익성, 무급성의 개념을 명확히 하되 자원봉사와 사회적 일자리가 연속 선상에서 서로 촉진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 자원봉사센터 역할 재정립

  제2차 기본계획은 자원봉사센터는 본질적으로 지역 자원봉사 허브로서 지역 내 기관이나 지역사회에 자원봉사자들을 참여시키고 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이 가장 중심적 역할이나 지자체의 과도한 개입과 행정업무의 과다로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자원봉사센터의 민영화 추진 과제(2-3-2)를 제시한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의 행정업무를 가장 과중시키는 실적관리 기능 중심의 전산시스템을 ‘정보제공 및 매칭 중심’으로 기능 전환하도록 개선하는 과제(2-2-2)를 제시한다. 자원봉사센터의 민영화를 위해서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 관련 조항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자원봉사센터를 직영하는 지자체는 빠른 시일 내에 민영화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전산시스템의 개선을 위해서는 중앙센터와 행안부가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하다. 


○ 자원봉사단체 육성 및 지원

  제2차 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한 시민사회의 성장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단체 육성과 함께 지역을 중심으로 한 풀뿌리 자원봉사단체의 자율적이고 자생적인 활동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부처별, 시도별 차원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예산에서 ‘풀뿌리 자원봉사단체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센터 평가기준에 풀뿌리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을 반영토록 하고, 풀뿌리 자원봉사단체에 유휴공간을 제공하는 과제를 제시한다(2-3-3). 많은 자원봉사센터가 이미 역할을 잘 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 과제에 더 적극 부응하여야 할 것이다.


○ 자원봉사 관리역량 강화

  제2차 기본계획은 자원봉사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자원봉사활동 관리체계 표준 개발 및 보급(3-1-1), 자원봉사 관리자 교육 및 자격과정 표준 개발 및 보급(3-1-2), 관리자 교육 훈련 시행(3-1-3) 과제를 제시한다. 이 과제야말로 자원봉사센터가 가장 큰 대상이다. 모든 자원봉사센터 관리자들은 직무수행 능력 담보를 위해 일정기간 내에 관리자 기본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하며, 소장 및 실무책임자는 근무시작 후 일정기간(예: 6개월) 이내에 관리자 자격과정을 필수 이수해야 한다. 그동안 관리자 교육과정이 부족하기도 했으나 교육기회가 있어도 상급 관리자들 및 관의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참여하지 못한 자원봉사센터는 필수 이수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 지역사회 자원봉사 리더 육성

  제2차 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서는 자원봉사활동을 주도적으로 개발‧실천하는 자원봉사 리더 육성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리더 육성 모델 및 교육매뉴얼 개발‧보급, 교육‧훈련 시행, 훈련된 리더의 지속적 활동 관리지원 과제를 제시한다(3-2-1). 자원봉사자 및 단체들을 관리‧지원할 관리자 수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지역사회에서 해결과제를 찾아 스스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원봉사의 가치와 철학을 지역주민들에게 전파시키는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자원봉사 리더 및 단체 육성이 필요하다. 이 과제를 위해 자원봉사센터는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지역사회 리더 및 풀뿌리단체의 사례를 발굴하여 모델 개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잠재적 리더들을 모집하여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교육‧훈련받은 리더들이 지속가능하게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거점을 구축하고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자원봉사센터 평가체계 개선 및 시행

  제2차 기본계획은 자원봉사센터 평가를 위한 평가틀(평가체계)은 구축되었으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여 실적 입력이나 실적쌓기에 행정력을 투입하는 경향이 있어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를 위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및 평가를 실행하는 과제(4-3-1)를 제시한다. 2014년부터 센터 평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맞춤식 컨설팅을 제공한다. 자원봉사센터는 새로운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국가 기본계획이 아무리 훌륭하게 수립되었다고 해도 잘못 이행되거나 아예 이행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제2차 계획의 100% 이행을 기대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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