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ost-2015 개발의제 준비과정

2015년은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해였다. 2015년 말 종료되는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를 이어받는 이른바포스트 2015’를 목표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MDGs는 빈곤해결을 위한 불공정 무역과 금융정책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과 공여국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목표가 약하고 인권, 민주적 거버넌스, 환경 및 군비 축소와 평화 등의 이슈와 정책 일관성의 중요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온 세계인들의 노력은 1972년 스톡홀름회의 UNCHE(인간환경회의)를 시작으로 1992년 리우회의(UNCED, UN환경개발회의), 2002년 요하네스버그회의 WSSD(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 그리고 2012년 또다시 리우회의 UNCSD(지속가능발전회의)를 거치면서 글로벌 거버넌스를 통한 많은 협약과 선언, 이행계획서로 발표돼왔으며,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기후변화대응 관련 협약을 비롯하여 리우+20회의에서 제기된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이 나오게 된 것이다.

 

2. SDGs의 내용, 의미, 특징

국제사회가 합의한 SDGs는 전 지구적인 개발의제로서 국가 간 합의와 주요그룹의 참여로 폭넓은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SDGs는 지속가능개발(SD)이라는 다소 모호한 개발 이념을 가시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로 전환해주는 정책 수단 또는 프레임워크(policy tool / framework)의 역할을 한다. SDGs 17개 목표는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환경(Plant),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처럼 5개의 P 축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


SDGs는 모든 국가가 자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개별 국가가 처한 상황과 문화가 다른 만큼 국가정책 및 개발전략, 국내자원의 활용방안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나아가 개발도상국 또는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국가에 대해 국제사회의 파트너십과 협력을 통해 전 지구적 문제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3. SDGs 이행을 위한 국가-지역사회의 책임과 과제

1) 국가적 차원의 대응방안

SDGs를 달성하기 위한 원칙으로는 사회적 형평성, 삶의 질 향상, 사회적 통합, 그리고 지구촌 구성원의 책임 등을 들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한 사람의 힘,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달성할 수 없는 목표다. 전 세계 국가와 시민들이 함께 노력할 때만 목표를 이뤄갈 수가 있다. 한국적 이행을 위해서는 통합적 관리 평가체계 구축과 제도화, 국제적 이행 점검 평가프로세스의 참여가 중요하다.

2) 지역사회의 대응방안

지방차원의 SDGs 실행은 첫째, 지역성, 보편성, 관계성(신뢰, 수평적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이라는 3개의 중심축에 비추어 한국적 SDGs 수준을 검토하는 동시에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 이유는 SDGs는 산출만큼이나 과정을 살피고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버넌스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원봉사센터가 SDGs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제-국가-지역 간 이행 내용을 연계하는 실천사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센터의 사업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주요 국제협약 내용과 지역의 의제 목표 및 실천사업을 연계하며 국가-광역-기초 아젠다와 연계해 나가야 한다. 영역별 자원봉사 이슈와 SDGs 아젠다들은 상호 연계성이 매우 높아 이들 간의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또한 SDGs 체계를 지방의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그 내용에 대해 자원봉사자와 시민에게 알리고 그 의미를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SDGs를 보다 단순화하고 각 목표의 표현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고 영감을 줄 수 있게끔 표현을 다듬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원본]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이창언교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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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자원이자봉이 서울시자원봉사센터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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